의사
대학별로 정한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연달아 도래하는 가운데 정부와 대학은 미복귀자에 대한 원칙 대응을 재차 거듭하고 나섰다.
제적 조치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접어들면서, 유급·재입학 등 향후 학사 처리에 대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대 총장단 강경 입장 "학사 유연화 없고 별도 구제책도 없어"
교육부는 24일 올해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한 별도 구제책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정부가 학사 유연화나 휴학 승인 조치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올해 더는 대규모 학사 유연화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미등록 제적 통보를 받는 학생에 대한 구제책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여러 차례 밝혔듯 제적 등 모든 후속 조치는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복귀 기준에 대해 "학생이 복학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단순 등록금 납부만으로 복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학 역시 정부와 궤를 같이했다.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이날 "전국 40개 의대가 학칙대로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확인했다"며 "대학마다 학칙이 다르지만 원칙대로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데 대해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교육 선진화에 대폭 지원하고, 내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고, 2027학년도 정원도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 따르겠다고 했다"며 "의대생들이 요구한 건 사실상 다 들어줬다"고 짚었다.
이어 "이달 31일께 의총협 회의를 열어 추후 진행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제적 통보 시작…복귀율 혼선에 내부 갈등도 확산
이미 복귀 시한을 넘긴 대학들은 '원칙 대응' 기조에 따라 미복귀자에 대해 제적 등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특히 연세의대와 고려의대, 차의과대, 경북대는 24~25일 중 올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기로 했다.
연세의대는 지난 21일 자정께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군 입대자 등을 제외한 전체 재적생 약 600명 중 300명 이상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의대 복귀 인원과 관련해 김재연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억측에 가깝다. 실제 복귀 인원은 80명 정도"라고 하는 등 일각에서는 복귀 결과를 부정했다.
그러나 김홍순 지원관은 "보도된 수치(복귀율)가 개인적으로 대학에 확인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절반가량 돌아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처럼 예상 밖의 복귀자가 발생하자 의대생들은 단일대오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고려대 의대 소속 학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이 요구된 정황을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려대는 지난 21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등록 마감 기한을 앞두고 다른 학생들에게 등록금 납부 여부를 물은 것이다.
이로써 최근 의대생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비난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9건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이같이 의대생 개인의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팽팽한 긴장감 속에 다수 대학이 금주 연달아 복학 등록을 마감한다.
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영남대‧이화여대는 이달 27일까지, 가톨릭대‧가톨릭관동대‧강원대‧경희대‧원광대‧인하대‧전북대‧조선대‧중앙대‧충남대‧충북대는 28일까지, 을지대는 30일까지, 건국대‧계명대‧단국대‧아주대‧한양대는 31일까지다.
지난 21일 마감이었던 고려대는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추가로 받기로 했으며, 24일 마감 예정이었던 제주대도 복학 신청 기한을 27일까지로 연장했다.
복귀 마감 시한과 제적 조치가 맞물리며, 이번 주가 집단행동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