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단체들이 예상대로 정부에 사직 전공의 5월 복귀를 위한 또 한번의 특례를 건의했다. 2년 간 전문의 배출이 파행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의 발로다.

3, 4년차 레지던트들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마지노선인 만큼 이달 중으로 추가모집에 나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일각에서는 잦은 특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단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체계 파행을 막아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공감을 표한 만큼 추가모집 특례 시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은 14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 5월 추가모집 허용을 요청했다.

"내년 2월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통상 전공의 모집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차례 실시하는데 3, 4년차 레지던트는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

규정상 수련 공백이 석 달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3. 4년차 사직 전공의들이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가더라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마지노선이 5월인 만큼 의학계 단체들은 특례를 통해 추가모집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5월 추가모집 특례 허용 근거로 최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귀 의사 설문결과를 제시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정부에 5월 추가모집 특례 건의 논거 확보를 위해 전공의들 복귀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대한 사직 전공의들 제대 후 복귀 보장’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논의’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의학회 진행 설문조사에서 복귀 의향 피력 전공의 300명 수준

조건 없이 즉시 복귀를 희망한 응답자는 10%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300명 정도가 복귀 의향이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5월 추가모집 특례가 시행될 경우 복귀가 예상되는 전공의는 최소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계에서는 설문결과를 통해 ‘5월 추가모집’을 건의할 명분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물론 전체 사직 전공의 수를 감안하면 미미한 수치이지만 당장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3, 4년차 레지던트들을 복귀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추가 모집을 요청한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년 연속 전문의 배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역시 5월 추가모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때문에 복귀를 희망하는 고연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는 방침이다. 

실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 복귀 의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고, 의료계 단체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 만큼 조만간 5월 추가모집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