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의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등과 관련해서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필수의료 인력 확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서 가장 큰 축은 ‘공공의료 강화’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신축, 기존 공공병원은 증축하거나 기능을 보강이 골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사회 1분과(분과장 이찬진)는 지난 2일 오후 국정기획위 중회의실에서 공공의료 간담회와 지역사회 정책간담회를 각각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의대교수 등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공약인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그간 누적된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보 애로 및 협력체계 미흡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지방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지역 중심 공공의료기관의 수직·수평 전달체계 구축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 기반 건강관리 및 통합돌봄 연계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됐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방향도 모색됐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도 의료현장 전문가들 의견을 지속 수렴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정책공약을 국정과제에 내실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정책간담회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확충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오 돌봄의원 원장(재택의료센터),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황인선 관악희망데이케어센터 원장 등 현장·전문가 8인이 참석해 재택의료센터, 보건소, 재가요양시설, 지자체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사회 돌봄현장의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특히 어르신 등이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체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분과장은 “현장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하여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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