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에 이어 전공의들도 일선 수련기관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전공의 상황은 의대생과 달리 단순 인력 수급을 넘어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했다는 이유에서다. 타 기관 취업 및 수련기간 공백, 군(軍) 입대, 진료지원간호사(PA)와의 역할 구분과 형평성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다. 

16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에 “기대했던 일이지만 전공의 복귀는 의대생과는 같지 않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미 전공의 절반 이상은 취업된 상황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나 수련병원은 진료지원간호사들이 그들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귀시 업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들과의 역할 구분을 비롯해 수련 특례에 대한 지원방안, 군 입대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19일 열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확정될 정부에 제안 내용을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우선 이들 요구 사항을 보고 판단코자 한다. 다만 국방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9월 입영 등 병역 문제 언급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부에선 전공의 복귀시 수련병원에서 PA와의 역할 구분에 대한 고민이 크다.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 내용은 그대로 진행하고 새 장관이 결정되면 보고 후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7개 분야 45개 의료행위가 포함된 간호법 하위법령(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공개됐지만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지 못하면서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합적인 사안으로 수련병원 자율성 부여 방안 검토”

“이달 새 장관 임명되면 PA 업무범위 시행규칙 8월 입법예고‧10월 시행”

“수련기관마다 다른 PA 역할, 병원장‧교수가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 검토”

김 정책관은 “이달 중 장관이 임명되면 8월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사를 받고 법제처 검토까지 마무리되면 늦어도 10월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말까지 유예된 PA의 업무범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기존처럼 병원에서 PA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신고 받는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

김 정책관은 “현재 병원서 PA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 반반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적으로 진료지원간호사한테 맡기는 일이 정해져 있다. 의사들 업무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PA에 대한 의견은 수련기관 내에서도 분분한 상황이다. 병원이 지방, 또는 수도권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도 시각이 달라진다.

어떤 이들은 의사 한명이 그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수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필요하다거나 전공의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PA들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PA 역할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거나, 현재 PA 시스템이 잘 세팅돼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하는 곳도 있다. 

김 정책관은 “PA들이 전공의들 대체제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서 맡겨달라는 곳도 있다”면서 “병원장들이나 교수들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