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평가 독립기구 신설…의학계·병원계 주목
한국형 관리기구 설립 무게감…전공의 참여 확대 등 위탁 주체 촉각
2025.08.11 18:10 댓글쓰기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함께 수련제도 개편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수련관리기구 신설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수련병원 인프라 등 외형적 평가에 그쳤다는 지적이 지속돼 온 만큼 수련환경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독립적인 수련관리기구 설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업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운영돼 왔다.


수련병원 지정을 비롯한 전공의 정원 책정 및 모집전형, 수련규칙 접수 및 이행여부 평가, 지도전문의 지정현황 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했다.


하지만 수련병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회가 수련환경평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병원 경영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당사자인 전공의는 물론 수련 주체인 대한의학회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2017년 전공의특별법 시행 당시 극에 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학회 등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수련환경평가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복지부가 병원협회 위탁 방침을 고수하면서 큰 반발을 샀다. 대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전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후 수 년 간 잠잠했던 수련환경평가 논란은 이번 의정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고개를 들었고, 전공의 복귀 시점이 다가오면서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한의학회 제안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해 한국형 수련관리기구 신설 논의가 이뤄지는 등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식은 미국의 수련 평가·인증 기구인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사례를 토대로 한 한국형 수련관리기구(K-ACGME)다.


ACGME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증기관이다.


△표준화된 수련기준 마련 △수련 프로그램 및 수련기관 평가·인증 △모니터링,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수련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대한의학회에서 수련 프로그램 내용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다 내실있고 유의미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형 수련관리기구(K-ACGME)를 신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가 다급해진 모습이다. 수련관리기구 신설에 따라 십 수년 간 이어온 수련환경평가 업무를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대응단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응단을 중심으로 수련환경평가의 주도권 사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수련기관 평가 등 실무 위탁 사업은 협회가 수행하던 중요 사업으로, 타 기관으로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물론 수련관리기구 신설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해당 기구와 협업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랜기간 수련환경평가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온 대한의학회와의 역할 분담 등 타협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수련 교육원' 설립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상태다.


현재 수련 시스템은 복지부가 수련기관 지정 및 정원을 승인하고 각 학회가 수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병원이 실무를 맡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할 전담기구를 따로 설립하자는 것이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그동안 수련 교육이 각 병원의 역량과 책임 속에서 체계적 지원 없이 운영돼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의 질을 모니터링하거나 교육 내용을 점검하는 독립 기관이 없어 병원별, 전공과별 격차가 심각하고, 전공의가 '노동력'으로만 취급되는 악순환도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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