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호텔롯데가 진행 중인 보바스기념병원에 대한 사실상 인수작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성남시도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는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문제와 관련해 부채 비율 증가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의견서에서 "롯데는 보바스에 2천9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그러나 무상 출연이 600억원이고 대여금이 2천300억원이어서 총부채 600억원에 불과한 의료법인의 부채를 늘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법인 이사진 변경을 통한 인수 방식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인수·합병(M&A)이 아니어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사 구성권 확보와 자금 투자로 의료법인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자체가 의료법인의 공익적 운영을 저해하고 의료 영리화 논란을 낳고 있어 의료법 취지에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4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는 비영리법인이 회생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한 조항이 없다.
앞서 복지부 측은 "법리 검토 결과, 의료재단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어서 파산하면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은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며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성남시는 법원이 만약 회생을 인가하면 재단의 이사 변경 내용과 기본재산 처분변동, 의료법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다.
늘푸른의료재단이 2006년 개원한 보바스병원은 전체면적 3만4천㎡(약 1만250평)에 550여 병상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요양병원이다.
중국 진출 등을 추진하면서 경영이 악화돼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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