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란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7년부터 2020년 평균 증가율은 7.1%에 달하며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품비가 진료비 대비 23.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최근 공단은 산술평균가와 대비해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그간 평가에서 협상에서 제외됐던 대형품목 약제관리를 강화하고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는 배제하는 등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의 세부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환으로 도입된 해당 제도의 15년 성과를 평가하고 약가사후관리 제도로서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도 도입 이후 보험재정 영향을 평가하고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계약방식 다각화 검토 및 협상 시 재정영향 분석 방법론 개발,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한 협상 기준 모델 마련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동일제품군 외 성분군 등 분석단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절대 청구금액 및 증가액을 고려한 참고산식을 개발하며 재정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정·제외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 개선 방향 제시를 통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중장기 전략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단이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약제관리실을 확대하고 초고가 의약품 사후관리 등 약가 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어떤 개선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