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허가를 목전에 둔 신약 후보물질 지원을 위한 ‘특화펀드’가 처음으로 신설됐다. 정부를 이를 위해 600억원의 예산을 순증 편성했다.

정부 예산을 지원(융자) 받아 신약 개발에 나선 제약사가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정부 융자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하는 ‘신약 성공불 융자’ 도입을 위한 연구도 시작된다.

14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약 발굴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특화펀드를 구성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3상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첫 사례로 내년 예산 책정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라며 “성공시 그 규모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임상3상 특화펀드와 성공불 융자 도입 연구 내년 예산을 600억원 순증했다. 600억원은 특화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 출자금으로 쓰인다.

임상3상 특화펀드는 임상1·2상을 완료해 안전성·유효성 입증에 성공하고 시판허가를 눈앞에 둔 신약 후보를 선정해 매머드급 비용이 소요되는 임상3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투자자본 조달이 어려운 혁신신약과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임상3상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경우 투자 대상이다.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국책은행과 협의해야 한다. 정부 투자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외부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 1500억원 규모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가 임상3상을 앞둔 신약 개발 의지와 실력을 갖춘 제약사에게 지원하는 특화 펀드 설립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 지원(융자)을 받아 신약개발에 나선 제약사가 최종적으로 개발에 실패해도 융자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하는 ‘신약 성공불 융자’ 도입을 위한 연구도 시작한다.

 ‘신약 성공불 융자’ 도입 위한 연구비로 예산 5억 편성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5억원이다. 신약 개발 의지가 충분한 제약사라면 실패해도 재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제도가 국내 도입될 수 있을지 제약업계 관심이 크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투자 재원 발굴을 위해 성과기반 회수 구조인 성공불 융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으로, 도입 가능성, 모델 설계 등 정책연구에 5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보건산업진흥과는 “성공불 융자제도 연구 예산만 5억원을 배정했는데, 연구 예산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구체적인 제도안, 실질적인 성공불 융자 모델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구체적인 모델을 그려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제약사나 신약 개수는 제도 마련 후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연구용역 후 제약바이오업계 의견수렴은 필수”라며 “도전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이 같은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기획재정부도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