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MRI 급여화에 대한 협상의 전권을 대한의사협회가 위임받으면서, 오늘 (14일) 재개되는 의정실무협의체 안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지난 8일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에 참여 중인 학회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에 참여하는 학회들은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등 5개 학회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학회들과 향후 MRI 급여화 관련 협상에 의협이 대표로 참여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MRI 급여화와 관련된 대정부 논의는 의협이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의협과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MRI 급여화와 관련해 의정실무협의체는 물론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의 투 트랙 논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 대화 창구가 의협으로 단일화됐다.
그럼에도 의정실무협의체에 MRI 급여화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한 차례 진행된 의정실무협의체는 안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협은 지난 4월 집단휴진 결정을 유보하면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상복부 초음파 고시 변경 ▲국민건강보험제도 체질 개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체계 개선 ▲왜곡된 의료제도 개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 등을 당정에 논의 안건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의협과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5가지 안건을 토대로 14일 의정실무협의체에서 향후 논의될 안건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MRI 급여화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안건에 포함될 경우 의협과 정부는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14일 의정실무협의체에서는 논의 아젠다를 정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협이 제안한 5가지 안건들에 대해 어떻게 논의할지 정하고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에 참여하던 한 학회 관계자는 "문재인케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협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낫다는 판단에 의협에 권한을 위임하게 됐다"며 "의협과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실무적인 부분을 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학회 관계자도 "세부적인 부분부터 타협을 하기 어려우니 큰 틀에서의 합의부터 필요하다"며 "합의라는 것이 의료계 내부의 설득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에 학회보다 의협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MRI 급여화에 대한 협상권을 위임받은 만큼, 의정실무협의에 MRI 급여화가 논의된다면 학회들의 입장을 전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관계자는 “학회들과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은 의학적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의사들이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비급여로 MRI 촬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학회들이 이러한 주장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를 위임받아 정부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