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서 제외라니" 산부인과·소청과의사회 강력 반발
종합병원 필수과 관련 "병협 제안 철회‧사과" 요구…"건정심 등 정책 논의 배제"
2022.10.03 19:20 댓글쓰기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해당 과목 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종합병원 필수개설 진료과목 조정이 담겨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100병상~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청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포함 7개 이상 진료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둬야 한다.


그러나 병협은 "소청과와 산부인과를 삭제하고, 실제 필수의료 현장에 의료인력을 원활하게 배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2일 두 단체는 롯데호텔서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협 제안 철회 및 사과를 촉구했다. 


양 의사회는 "병협 주장은 궤변이며,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인 단체가 아닌 경영자 단체에 불과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구급차 출산 90건 가운데 20%가 코로나19 환자였다"며 "지역 100병상~300병상 이하 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 의견은 저출산 시대에 그나마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권조차 위협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사전에 어떤 언질이나 논의도 없이 이런 내용을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코로나19로 병원 외부에서 사망한 소아청소년 환자 19명 가운데 17명이 응급실에서 사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중진료를 담당하는 병협이 이런 입장을 낸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과 산모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제안서를 내면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사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의사회는 병협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고 필수의료 논의에서 배제할 것, 그리고 종합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소청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기관에 패널티 부과를 제안했다.


두 단체는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병원이 수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과라도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자고 외치지만 사실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을 내비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의료인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은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며 "필수의료 대책 논의나 건정심 구성에서 병협이 제외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병원들을 전수조사해 산부인과나 소청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을 철저히 가려내 인가를 취소하거나 의원급으로 강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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