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에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다. 공급자에 이은 이용자단체와 보건의료현안 논의 자리에서 이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해 환자 의료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 전문성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수가 등은 아직 미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개될 예정인 모델 설정에 고민이 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25일 소비자 및 환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보다 앞선 2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8차 회의에서도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을 소개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서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5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26번째 협의체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차전경 과장은 “이용자 관점에서의 의견을 수렴, 보다 바람직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에도 복지부는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통해서였다.
지난 3년간 감염병 위기 기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는 약 3700만건이 이뤄져 국민 1419만명이 경험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의원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령환자, 만성 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면서 만성질환자, 고령층 처방 지속성 향상으로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6개 법안을 기초로 시범사업 초안을 마련, 오는 5월 30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대상 환자 및 시행 기관 등에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 자문단을 통해 공급자,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시범사업 내용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차전경 과장은 “앞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제도 공백을 방지할 것”이라며 “섬·벽지 환자나 감염병 환자와 같이 의료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환자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