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겠다" 정책추진단 발족
응급실 수용 곤란 환자 이송 개선 논의…이송지침 가이드라인 연말 배포
2023.06.14 05:50 댓글쓰기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송지침 마련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달 31일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한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선 당정협의회에선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추진단은 복지부,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구성됐다. 회의는 격주마다 열려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복지부)’,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방안(소방청)’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 및 논의됐다.


회의에선 복지부·소방청 공동으로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별 이송지침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의 일환이다.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핵심 매뉴얼이다.


또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해당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지역 내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하고, 추후 복지부·소방청에서 배포하는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올해 연말까지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하게 된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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