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먹거리 중심 보건의료산업'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2013.07.14 23:34 댓글쓰기

 

보건의료산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차세대 분야로 부상 중이다. 이 산업은 인력과 지식재산권,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건을 찍어내는 제조업과는 판이하다.


제약과 의료기기산업, 의료관광 및 의료컨설팅 등이 보건산업을 대표한다. 2000년대 이후 주목받았고,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 의료시스템을 똑같이 이식하는 일명 ‘쌍둥이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다. 한국형 의료시스템을 대표적인 중동국가에 전수하는 것이다.


보건산업 분야에서도 제2의 한류(韓流)가 기대되고 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6회)을 만나 한국의 보건산업 현주소를 진단했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사진]은 병원을 의료산업의 중요한 촉매제로 내다봤다. 박 국장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결합해 산업을 창출했듯이 보건산업은 제약과 의료기기 등이 기술과 융합할 수밖에 없다”며 “ICT와 접목한 유(U)헬스와 건강관리서비스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중개임상연구 강화…연구중심병원 지원 가닥”

 

박 국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연구개발(R&D) 예산의 80% 이상이 기초에 투입되고 있다”며 “기초와 관련된 지식을 산업화로 연계하는 연결고리가 미약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개임상연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병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병원이 최종 수요자 입장에서 중개임상연구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이런 흐름과 요구가 결국 연구중심병원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중심병원에 실질적인 재원을 투입할지에 관해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국장은 “병원이 돈이 많지는 않다. 재무제표를 보면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임은 맞다”면서 “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순이익이 3~4%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한 기관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연구중심병원에 관심을 쏟는 주요 기관마저 재투자를 위한 여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연구를 담당할 전담인력 선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여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연구가 잘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앞으로 지식재산권 등의 수익창출도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때까지는 정부가 관심을 더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예비타당조사는 7~8월경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예산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그는 “지금 (R&D) 예산으로 연구중심병원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야 병원에 갈 몫이 생긴다. 혁신형 제약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직접 지원 없어도 병원들에 대한 행정적 배려 적지 않아”


박 국장은 복지부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없는 것에 병원들 현장의 불만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게 연구중심병원이다. 병원계에서는 국내 대형병원이 모두 참여한 연구중심병원이 변죽만 울렸다는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대해 박 국장도 할 말이 많은 듯했다.


박 국장은 “전문병원 선정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인증하면 마치 돈이 쏟아지는 것으로 항간에서 오해하고 있다”며 “정부 인증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연구중심병원은 인건비 항목의 규제를 풀고, 세액공제와 연구인력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이런 조치도 결국 혜택을 준 것인데 체감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 너무 급하게 기대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병원 인증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지만, 해당 기관을 정부가 보증해줬다는 점에서 효과가 작지 않다”고 했다.    


박 국장은 의료산업 추진과 별개로 의료기관의 환자 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동의했다. 의료이용률이 과거처럼 두자릿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중동 등 해외진출 박차 가할 것”


박 국장은 보직 특성상 외부를 많이 다닌다면서도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아쉬운 것이 있다면 업계 의견을 잘 반영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많다”며 “그런 여건 속에서도 서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향후 역점사업으로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을 꼽았다. 복지부는 최근 사우디와 협약을 맺은 것처럼 중동을 주목하고 있다. 진출과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보건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과제로 내다봤다.


그는 “일단 의료서비스가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일부 중동국가에 진출했지만 성공 사례가 늘어야 해외진출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생각보다 어려운 측면이 많다. 정부 간 협상을 통해서도 난관에 봉착한다”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국가는 협상이 탄력을 받다가도 손해배상이나 법 적용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여 논의가 중단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우디 쌍둥이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감은 크다. 구체적인 성과와 진행상황이 보고되도록 관심을 쏟고 있다고도 했다.


박 국장은 “한국 자본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병원을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현지 자본으로 병원을 짓고 우리는 시스템을 수출하는 게 보편적인 진출방식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외국인 의사 연수를 활성화하거나 해외진출을 돕는 민간업체의 성장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의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민간에서도 역량을 쌓아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해외진출에 민간에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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