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25억 챙긴 종합병원장 부부 구속
檢, 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도매업자는 불구속 기소
2024.07.26 12:03 댓글쓰기

검찰이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 년에 걸쳐 25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챙긴 병원장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강원도 某종합병원 원장 A씨와 그의 아내이자 병원 재무이사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들 부부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결과 2019년부터 2023년 4~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씨로부터 특정 제약사 약품을 납품받아 사용했다. 대가로 구매대금 15%를 되돌려 받아 20억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여기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C씨에게 약 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는데 이자에 상응하는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 부부는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병원장 부부 A,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도매업자 C씨는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복지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5월 말까지 의사 1명의 리베이트 수수 최고 금액은 약 22억원이었는데, A씨 수수 금액이 역대 최대 리베이트 액으로 기록될 것이란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 이후 첫 구속사례로 검·경은 최근 고려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를 비롯 전국 병·의원, 도매업체,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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