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올해 7월 1심 법원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통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5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요양급여 환수 결정 공문을 언제 보냈느냐"고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검찰에서 해당 병원 혐의를 통보받고 나서 근거에 따라 결정했다"고 답했다.

 

최종윤 의원은 "그런데 최모 씨는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환수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다. 또한 해당 행정소송에 선임된 변호사 세 명은 윤석열 법률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최측근이다"라며 "(윤 후보가) 소송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반드시 환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기윤(국민의힘)의원이 반발하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말다툼이 오고갔다.

 

강 의원은 "국감에서는 수사중인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 계속 대통령 후보 이야기를 하느냐"며 "가까운 변호사를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발언은 사과하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대해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말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의원 발언에 대해 중간에 취소를 요구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 아니냐"며 맞섰다.

 

그는 또한 "야당의 대선후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당 사안은 아직 재판 중에 있는 내용이다. 윤 전 총장이 개입됐다는 말은 취소하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김민석 위원장이 "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한 것이니 한 번씩 발언하고 멈추도록 하자"고 중재했지만 설전이 멈추지 않아 결국 의사봉을 두드려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