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증 위주로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한의계가 "한의 비급여 치료도 포함해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는 "정부 실손보험 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 미용주사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향후 계약이 만료된 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의협은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 요구도와 만족도, 고령층 선호도가 높은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는 게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국민이 아닌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번 5세대 실손보험에 국민과 시민단체 실망이 크다"며 "기존 가입자 수용성을 높이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을 포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그간 5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해 무조건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현재 실손보험에서 제외된 치료 중 진료선택권 면에서 필요한 것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에 올해 1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를 관철하기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한의 치료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항목에서 제외됐다. 

이후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