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의계가 필요한 것은 자극적 집단행동이 아닌 한의계 스스로의 성찰과 개혁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해 한의계가 강경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반발한 한의계가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을 예고했으며, 삭발식까지 감행했다.

의협은 "이런 일련의 행태는 환자 건강권을 진정성 있게 대변하기보다는 한의사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적 모습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내용이 제도적 결함이 있으므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를 명분 삼아 면허 반납을 언급하고, 삭발과 단체행동으로 국민 여론을 자극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한의계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내세우는 “한의사 죽이기”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의료계는 평가했다.

이들은 "자동차보험 진료와 관련해 수년간 꾸준히 제기돼 온 한방 의료기관 과잉진료와 입원 유도, 비급여 시술 남용 등 문제는 국민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4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총진료비는 2조 7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8% 증가했다.

그 중 한방 분야의 총진료비는 1조 6151억원으로 전년보다 8.48% 증가했다. 이는 의과 진료비에 비해 약 5100억원이 더 많은 수치이며,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약 60%를 차지한다는 것.

의협은 "환자 회복을 우선해야 할 의료기관이 오히려 환자를 ‘수익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태로 의료 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불건전한 진료 관행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한의계가 환자 중심 의료를 지향한다면 궐기대회와 삭발, 면허 반납과 같은 선동적 수단보다는 의료기관 내 비정상적 진료 관행에 대한 구조적 정비와 자정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자 권리 보호와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그동안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바, 한의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