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 대응 정부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의대 1만명 증원 파업 앞두고 '명령' 발동…법무부‧경찰청도 "수사 등 착수"
2024.02.08 05:25 댓글쓰기

의사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에도 법무부는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요구하게 된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하게 된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에서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 대비 진료 현황 보고체계 구축"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집단행동 발생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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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노조 02.08 11:03
    보복부 관리가 이렇게 저열하게 모든것을 봉쇄하고 전공의와 교수의사를 적으로 규정해서 탄압하고 막는 형태로 탄압하면 더욱 거센 저항을 받을거야. 서울대병원부터 지역병원에 있는 봉직하는 전국의사는 의사노조를 만들자. 개원의는 사용자라 빼고..  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서 관이 함부로 노동탄압을 탄압못해. 병원에서 2인의 의사가 동의해서 노조 신고하면 병원의사 노조가 탄생한다. 교수의사도 노동자이고, 이름난 병원에 있는 의서일수록 의사노조를 터부시하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정부가 이런 만행까지 저지르는 것임. 이런 정부의 행태를 눈뜨고 볼수 없다면 의사노조를 결성해서 합법적 의료노동투쟁을 해야죠. 간호법때 간호사노조 투쟁하는것 봤죠? 의사로서 느끼는게 없었나요? 의사노조! 의사노조!
  • 결심 02.08 09:26
    밤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내가 정부의 개도 아닌데 개 돼지 취급하냐...    이미 5천명씩 늘리면 비전이 없는거다.  3대 주적 척결해야겠다.
  • 정의 02.08 08:39
    저수가로 필수의료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놓은게 원인인데 총선 의식해서 무리수 던진거ㅉㅉ. 의사들은 어짜피 이렇게는 미래가 없으니 총파업이던 휴직이던 할수밖에 없는거지. 이번에 밀리면 어짜피 의사 미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