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 질(質) 담보를 통한 국민 건강권 확보 ▲직역간 업무범위 구조조정 등을 통한 비용효과적 접근 ▲의료자원·보건·건강보험 정책 등 각 영역 간 조율을 통한 시너지 제고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신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적정수급을 위하여'라는 발제를 통해 의사 인력 수급 현황과 불균형 문제를 살폈다.

 

그는 "의사 인력에 대한 국제 비교에는 단순한 활동인력, 면허 인력의 양적 수치 비교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지불보상 방식·의료공급 주체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주도 의료공급 국가(한국·일본·프랑스·미국 등)의 보건의료인력 수는 국가 주도 국가(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에 비해 적다"며 "조세방식 국가들은 지불보상 총액이 사전에 결정됨으로써 행위별 수가제 적용 국가들에 비해 의사 유인 동기가 낮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질병 발생 및 유병률, 건강 패턴 등 다양한 의료 욕구와 함께 노동시장 형태, 정책 변화 등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인력, 지역간 진료과목간 불균형 공감대는 형성"

 

신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의사인력 총량과 불균형 문제도 진단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의사인력 총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지역간, 진료과목간 불균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인구 감소가 예측되고 의사 양성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 기피 현상은 향후 전문적인 의료공급문제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의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인력을 총량 관점에서 증가시키기 보다는 부족한 영역에 집중해 증가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사 수급 불균형에 대한 해결 방안도 모색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보편적 의대정원 확대는 대도시 중심 쏠림 현상이 가속화가 예상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도움되기 보다는 비용 촉발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의사선발제도·공공장학의사제도·의공학자제도 등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필요한 영역에 신택과 집중을 통해 의사 증원 문제에 접근하자는 인식이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은 공급을 충분히 해도 시장 기전을 통해 결정되는 현 체제에서는 지방 취약지역·응급·감염 등 일부 영역에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은 보건의료정책·건강보험정책과 연계해 설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