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처분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까지 직접 ‘처분’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전형계획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 교육당국의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함과 동시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시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들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며 “구체적 처분의 시기 및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에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어 재정 당국에는 “의료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의료 기능 유지 △필수의료 연구개발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개혁 5대 과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실제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전공의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공의 2명이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1명은 이달 30일 출석, 나머지 1명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해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 차원만의 얘기가 아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에서도 “배후에서 전공의 복귀를 가로막는 일부 ‘강경 전공의’에 대해선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전공의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있다.
복지부가 소수 ‘강성 전공의’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 검경이 이를 수사한다. 만일 전공의가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대해 의대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행하면 사직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의정 간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