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틀 전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실이 검토한 결과, 2026년 의대 정원 확대를 미루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총리는 "입시생 편의를 위해 1년 10개월 전 입학정원을 확정하는데, 2026학년 정원은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져야 한다"며 "법적으로는 2026년 정원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 5년 간 매년 2000명씩 최대 1만명을 증원하는 정부의 계획은 변함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단일안을 가져오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총력적 노력 없이 지속가능한 의료개혁은 없다"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원내 대책회의 후 정부 입장을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대 입시준비생 및 학부모 입장을 고려해 2025학년도는 증원 인원을 수정하기 어렵고, 2026년도는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