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자정을 넘겨 16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현재 파행을 겪는 의대 교육 문제는 채 1시간도 입에 오르지 못했다.
심지어 교육부는 기본적인 업무보고에도 의대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으며,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를 따져 묻기에 여념이 없었다.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가진 연석 청문회도 빈손으로 마쳤던 교육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선 손조차 내밀지 않으며 의대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국민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 업무 보고에도 누락된 의대 교육
교육위 내에서 낮아진 의대 교육의 비중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감지됐다.
이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진행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의대 교육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부터 지난 9월 '의학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이달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이하 비상대책)'까지 최근에도 의대 증원에 따른 굵직한 대책들을 잇달아 내놨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를 주요 업무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업무보고 직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어 아쉽다"고 하자 이 장관은 "질의 때 (의대 문제와 관련해) 잘 질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라며 말을 흐렸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의대 증원 문제는 반드시 실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의원들이 다시 질의하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5년제, 할 수 있는 대학 없으면 폐기"
그러나 이후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의대 교육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야당 측에서도 사실상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 5년제 단축안에 대해 캐물은 것이 전부였다.
고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의대 교육과정을 기존 6년제에서 최대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 대학 등과 소통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국립대 중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고자 하는 대학이 몇 군데 있었다"면서 "5년제를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대학을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5년제를)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그냥 폐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이 이날 오후 자체적으로 국립대를 대상으로 의대 5년제 단축안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고 의원은 "이 장관이 5년제에 동의하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한 곳도 찾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 장관은 5년제 단축안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이종태 KAMC 이사장이 즉각 한 언론을 통해 "KAMC는 5년제 축소를 도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이 끝"이라고 부인하면서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대생 동맹휴학은 집단이익 위한 행위로 정부 탓 아냐"
이 장관은 이날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의료계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시각을 드러내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휴학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동맹휴학 불허 원칙을 갖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휴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질책하자 이 장관은 "아니다.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다. 특히 의대생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인력 수급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동맹휴학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동맹휴학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안이다. (정부의)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