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정치권이 격량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 모두 비상계엄 부당함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윤 대통령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발빠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퇴진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오늘(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150분 만인 4일 새벽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야당은 즉각 대통령 퇴진 공세에 돌입했고, 여당도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군소 야당들도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조치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