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공의가 없는 성남시의료원이 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대상에 포함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은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3월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당시 신청한 인력은 인턴 1명과 가정의학과 1년차 레지던트 1명이었는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정원인 인턴 3명과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2명보다 적은 수다.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을 중단한 이후 이곳에 현재까지 한 명도 전공의가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은 예산이 약 1175억원 배정돼 지도 전문의 체계화, 교육 운영 지원, 수련 시설 개선 등에 쓰인다. 

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전공의가 없어도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한 수련 시설 개선 사업으로 최대 3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청한 병원 중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병원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5년 미만 신축 병원으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공의 정원도 2명에 불과해 선정 이유에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부터 병원 설립 운동에 참여한 곳으로 2010년 성남시장 재임 시 공사가 시작됐으며 지난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중 개원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전공의를 위해 예산이 쓰이도록 선정·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