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의사 출신의 강중구 심평원장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책임론 및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강중구 원장에게는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관련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던 전(前) 의대 교수를 채용한 데 대한 인사 책임론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기석 이사장에게도 의정 사태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 낭비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추궁이 집중됐다. 

야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대해 두 기관장은 "관련 지적에 유의하겠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사실상 사퇴 의향은 없음을 밝혔다.

국감 달군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강중구 원장 "사실무근" 

강중구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강 원장은 "약침 관련 협의체에서 일관되게 공인된 무균·멸균 인증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비인증 약침 확대를 논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기된 795억 원 특혜설은 약침 외 수기료 등이 포함된 과장된 수치"라며 "실제 약침액 청구액은 98억 원 수준으로, 전체 약침액 청구액(184억 원)의 약 53.4%를 차지한다"고 해명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연루 의사 위원 임명 논란…강 원장 “해촉 검토”

강중구 원장은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에 대해 강한 질타를 받았다.

강 원장은 "오래된 사건이고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비판은 계속됐다. 

특히 강 원장이 박 위원과 의대 동기이며 과거 재판 당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의원들의 거듭된 질타에 강 원장은 당초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해촉을 포함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의정사태 수습 건강보험 재정 2조 투입…“책임자 규명해야”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약 2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 정책 결정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총비용 약 2조3659억원 중 건강보험 재정이 1조 9563억원(82.7%)을 차지했다. 반면 정부 예산(일반회계, 예비비)은 4096억 원(17.3%)에 그쳤다.

남 의원은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수습에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쓰지 않아도 될 돈 2조 원이 왜 지출됐는지, 누가 어떤 이유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보공단 '보안' 취약성 제기…개인정보 유출·실손보험 누수 질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재정 누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반복되는 정보 유출 사고와 미흡한 징계 수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체계의 시급한 개편을 촉구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2조6000억원 이상 추가 지출된다는 감사원 지적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병원과 환자 이해관계가 맞물려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부당청구가 만연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심사 체계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 사안을 공감한다"면서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비급여 코드 표준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단 직원들 솜방망이 처벌→ 정보 유출 반복 지적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월 발생한 182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직원들이 고의로 정보를 빼돌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등 심각한 내부 기강 해이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타인 정보를 무단 열람해도 '견책'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공식 사과와 함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정 이사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성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