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핵심 선결 과제로 내세웠던 국립대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증원된 학생과 교수를 감당할 강의실, 실험실은 물론 필수적인 해부학 실습시설조차 열악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교육의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경북대학교와 강원대학교 사례를 들며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인프라 지원이 '공수표'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홍원화 전 경북대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대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 확충 979억원, 기자재 확충 115억원 등 총 1357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경북대에 실제 배정된 예산은 시설 확충비 10억원, 기자재 구입비 8억4000만원을 합쳐 총 18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내년 예산안 역시 기자재 확충비 105억원이 전부로, 당초 계획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강경숙 의원은 "약속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현장에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대는 올해 의대 정원을 기존 110명에서 154명으로 43명 늘렸고, 교원 역시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48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강 의원은 "시설 확충이 전무한 상태에서 학생과 교수는 늘었다"며 "강의실, 실험실 등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경북대-강원대 교육 인프라 부족 실감

이에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은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시설 확충비 10억원으로 1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 3개를 겨우 확보했을 뿐 실험실이나 신관 개축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진행조차 못하고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처참한 수준'의 카데바(해부용 시신) 실습실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이런 환경에서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장차 지역의료를 책임질 인력의 역량 저하까지 우려된다"고 비판하며 단계별 확충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북대만의 얘기가 아니었다.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 역시 "우리 대학도 시설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경북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강원대는 증원 인원이 비교적 적어 현재 130명 이상을 수용할 강의실과 기초 실습실 3개를 확보해 급한 불은 껐지만, 해부학 실습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2027년에는 해부학 실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강 의원은 "어느 대학이나 해부학 실습시설이 가장 심각하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비좁아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말로만 증원을 외칠 게 아니라 각 대학이 현실성 있는 교육 인프라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