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경영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시원 예산 부족액은 47억3800만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은 36억4000만원(이자 연 1억7500만원)에 달해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출제 및 시험 시행이 불가능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접수인원은 2023년 12만명에서 2024년 11만3000명, 2025년 11만 2000명으로 줄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인원의 경우 2023년 35만3000명에서 2024년 18만명을 기록했고, 2025년은 12만명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응시인원 및 자체수입이 2023년 47만명, 282억6000만원에서 2025년도는 23만명, 192억5000만원으로 90억1000만원 적자가 예상된다. 

국시원 수입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 20.5%, 기타 9.2% 등으로 정부 직접적인 운영비 출연 없이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70% 이상 대부분 의존한다. 

남 의원은 "이런 수입구조는 정책적·사회적 변화에 취약하다"며 "의료대란에 따른 의사국시 등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교육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과도기에서 평가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배현주 국시원장에게 "파산할 수도 있겠다. 당장 올해 시험도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얘기해보라"고 말했고, 배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