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지능화 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의 비대면 거래가 교묘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범정부 기구인 ‘마약청’ 신설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주사기용 필로폰 1g씩 3회를 구입하면 0.5g짜리 하나를 증정하겠다’는 의미의 암호가 온라인상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배달책인 일명 ‘드라퍼’를 모집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배달책이 서로의 신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비대면 점조직’ 형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소화전이나 배전함 같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좌표만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단속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과거처럼 판매 총책을 잡으면 일망타진이 가능했던 시대는 지났다”며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 총책을 둔 다단계 국제 유통망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불법 마약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 처방 환자 수가 2000만명에 육박해 국민 10명 중 4명이 처방을 받은 셈”이라며 “10대 청소년의 처방 건수와 처방량이 폭증하고 있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검찰, 경찰,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식약처 사이버 수사팀 정도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모니터링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산된 각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한 수사권과 통제권을 가진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마약 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컨트롤 타워를 설립할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 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 대책 협의회의 수사·단속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존의 ‘마약류 5개년 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