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연장 필요성을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제도의 존속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개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운영된 부가세 환급 제도가 의료 관광 시장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연장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17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혜택을 봤으며, 이는 약 13조 8000억 원의 진료비 수익으로 이어졌다. 

특히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제도의 주된 수혜를 받으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의료 환자로 인한 수익과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성과를 고려할 때 부가세 환급제 연장은 필수적"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난 7월 부가세 환급제 재도입(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제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소 3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정 분야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도 기재부가 제도 연장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정 장관은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며 연장 관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