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가격 관리 문제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의료 과잉시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수치료는 300원~60만원, 치과 임플란트는 7만9000원~990만원, 체외충격파 치료는 100원~90만원 등 가격이 천차만별로 형성돼 있다.

서 의원은 "평균 중앙값과 대비해도 362배 차이나고, 최고가와는 870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며 "비급여라는 이름 아래 과잉진료를 하고 진료비도 들쑥날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니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비급여 가격상한제를 두거나 급여 확대 등 통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에 대해 "비급여 관리가 전체 국민 의료비 관리, 건강 관리에서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 진료 등을 관리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큰 건 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