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추가 고발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는 의료중재원 前 감정위원이 직접 고발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13일 오전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과실 은폐 조작한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중재원 임직원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 의료중재원 감정을 거친 의료사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안은 낙상 후 골반통증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특히 이번 고발에는 당시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의료중재원 감정에 참여했던 송기민 한양대 MEB 글로벌 발달센터 교수가 직접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송 교수는 지난 2012년 의료중재원 출범 당시부터 감정위원으로서 중재원 감정에 참여해왔다.
송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중재원 감정은 의료인 출신 감정부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상근이면서 감정위원 선별이 가능해 감정부장이 무과실을 의도한 경우 비상임위원이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분야라는 이유로 의료인 의견이 아니면 사실상 현장에서 묵살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사건에도 본인을 포함해 2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회의에 참여했는데, 패혈증 염증수치를 발견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과, 패혈증 사망이니 정형외과가 아닌 감염내과나 응급의학과로 감정부를 이관해달라는 요구가 의료인 의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묵살됐다”고 부연했다.
송 교수는 이와 더불어 “당시 감정위원이 ‘소수의견 묵살’과 함께 ‘전원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는 숨은 1인치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본인 의견이 소수라도 기재돼야 한다. 이는 현행법에도 명시된 의무”라며 “이에 다른 감정위원들은 설명의무로 타협을 보자고 주장했으며 이후 감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후 본건 처리 여부를 확인해보니 본인을 다른 위원으로 대체해 전원 무과실 결론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위원들이 전원 일치를 강권하는 이유는, 전원일치 시 감정 소견서에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생략해도 된다는 시행령 때문”이라며 “원래 취지는 감정위원 의견이 전원일치할 경우 해당 감정서에 신뢰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의료계 감정위원들은 이를 악용해 소수의견을 묵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사고 감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처럼 전문가 집단이 서로의 안전을 도모한다면 이를 밝혀낼 길이 없어진다. 공정성이 결여된 전문성은 의료사고 은폐의 독이 된다. 이처럼 중재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은 관리 감독부서인 보건복지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 부의장은 “그동안 의료중재원은 다양한 감정의견을 무시하고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의견만 기술하려고 해 업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하지만 관리 감독부서인 복지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이는 의료중재원 개설 당시부터 우려된 부분인데 폐쇄적 운영으로 총체적 부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중재원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져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월에도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3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4월 의료중재원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조정 신청인이 직접 부당한 감정 사실을 국회를 통해 확인했고, 경실련이 피해자와 함께 고발을 진행한 내용”이라며 “지난 4월 경찰에서 의료중재원에 대한 압색을 진행했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곧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