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직자 윤리기준 강화 등 대내외 감사환경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장기 감사전략 수립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감사전략 수립 및 위험관리 고도화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6월 공개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종합 C등급(보통)을 받은 바 있다. 경영관리는 C, 주요사업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하며 윤리경영 분야 평가를 강화했으며, 직무중심 보수체계와 정부지침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성과 창출 여부를 평가받았다.
최근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던 만큼 C등급을 받은 올해 결과는 뼈아프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 공개된 감사원의 2021년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에서도 심평원에 대해 각종 지적사항이 나왔다.
감사원은 심평원의 요양급여 인정횟수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며 전산시스템의 미비점이 있음을 짚었다. 인정횟수가 정해진 요양급여 행위에 대한 심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산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 약제와 약제 허가사항을 약제 전산심사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전산심사를 개선하고, 전문심사 대상 선정 기준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간호인력 중복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관리 방안 및 심사가 부실한 급여화 항목 업무 개선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심평원도 자체 감사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감사 여건 분석을 통해 고도화된 감사활동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원 감사정책 및 현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과, 공공기관 윤리성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 등 대외환경을 분석하고 기획재정부나 권익위원회 등 대외기관 평가 지적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자체 감사 역량을 분석하고, 감사의 전략체계를 조정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 뒤 심사평가 등 심평원의 고유 업무 분야 위험관리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