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앞선 11기에 비해 두달 가까이 지연됐던 제12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마침내 확정됐다. 11기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인 윤석준 교수가 다시 임명됐다.
양대 노총인 한국·민주노총 배제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던 직장인가입자 대표에는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자리를 채웠다.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소속인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한자리를 배정받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포함되지 못했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은 "제1차 수가협상 기한에 앞서 건보재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정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의하는 기구로 법령에 따라 총 30인(직장가입자대표·지역가입자대표·공익대표 각 10인)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인 윤석준 교수는 현재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보건정책 분야 전문가로 의사 최초로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아시아태평양보건정책협의체(APO) 한국대표 등을 역임했다.
직장가입자대표(10명)에는 노동조합(5명)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최미영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안정섭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사무총장 최순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사무처장 송창곤 ▲전국건설기능인노조 사무처장 정성대가 포함됐다.
사용자단체(5명)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추광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임영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명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강석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박용수 등이 선정됐다.
지역가입자 대표(10명)는 농어업인 단체소속(3명)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영준 경영부대표(상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숙원 회장 등과 도시자영업자 단체(3명)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선임수석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박시형 재무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정해균 상임부회장, 시민단체(4명) ▲한국YWCA연합 구정혜 상임이사 ▲한반도선진화재단 김헌수 재정추계연구위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태민 비상임부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영주 부회장이 포함됐다.
마지막 공익대표(10명)에는 관계 공무원(2명)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강기룡 경제구조개혁국장과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8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선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이성엽·윤석준 교수 ▲연세대학교 김소윤 교수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선임연구위원 등이 임명됐다.
공단은 비록 늦은 시기에 제12기 재정위가 구성됐지만, 공급자 단체와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정위 지연으로 의료계에서 수가협상 차질을 우려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評)이다.
의약단체 협상단 구성 및 1차 수가협상 확정
재정위 구성 완료에 따라 오는 5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18일에는 14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의사협회가 1차 협상을 진행한다. 19일에는 14시부터 약사회, 조산협회, 치과의사협회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각 단체별 협상단 명단도 모두 공개됐다. 먼저 ▲의사협회 협상대표 대외협력부회장 김봉천 ▲협상단원 보험부회장 강창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 조정호 ▲보험자문위원 백재욱이 참여한다.
병원협회는 ▲협상대표 상근부회장 송재찬 ▲협상단원 보험위원장 유인상 ▲무임소위원장 송영구 ▲보험부위원장 이영구 ▲치과의사협회 협상대표 상근보험부회장 마경화 ▲협상단원 보험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설유석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함동선 등이다.
한의사협회는 협상대표 부회장 안덕근 ▲협상단원 보험이사 한창연 보험/의무이사 ▲김민규 보험/약무이사 김주영 ▲약사회 협상대표 부회장 박영달 ▲협상단원 대외협력본부장 이영민 ▲보험이사 이광희 ▲보험이사 이용화 ▲조산협회 협상대표 회장 이순옥 ▲보험이사 김순선 , 보험이사 김상진이 나선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