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 비중은 축소하고 실제 부담능력을 고려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로 인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불형평성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인한 형평성 이슈가 지속된 데 따른 행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이하 개편 기획단)이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단은 공단 직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교수 등과 부과체계 1단계부터 제도 개편에 관여한 부과체계 전문가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 연구 전문가 4인, 건강보험 부과체계전문가 2인 ▲공단 내부 보험료 재정(부과체계) 전문 연구원 2인 ▲부과체계 업무와 전산지원 등을 위한 내부직원 9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기획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16명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실무지원반’을 조직해 지원체계를 구축했고, 단장은 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가 맡는다.

개편 기획단은 향후 정기회의 외에도 제도 변경사항 등 사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득중심 부과체계 제도 발전 방향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