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필수의료인력 국가 배치 근거 마련과 함께 의사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센터 확충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발생하는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구조적 원인으로 중증‧소아응급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인력 및 인프라 공백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 공백 및 지역격차 해소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뇌졸중‧심근경색증 등 중증응급 질환 환자에 대응키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는 경북‧충남‧전남(사망률 순)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응급의료기관 중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 치료를 제공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신경외과‧심장혈관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관련 ▲전문의 수 ▲24시간 대응 가능 설치율 ▲사망률을 분석했다.
또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필수의료 인력 수급이 어렵고 적정 수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응급의료 제공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을 지킬 권역응역응급센터 자격과 역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먼저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를 위한 권역응권센터 내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를 최소 5인 이상 확보토록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 중증응급환자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권역센터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 배치하고 지역센터가 중증 외 응급환자를 담당할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경살련은 중증응급의료 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키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의대 정원 최소 1000명을 증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경실련은 “국회는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섬과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해체하고 사회적 논의 구조로 확대‧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