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일 전국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쐐기를 박은 가운데, 노동계가 "증원만으로는 필수·지역·공공의료 살리기가 불가능하다. '개원쿼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이처럼 초강수만을 내놓으면 현재 전공의 공백 등으로 인한 진료대란 장기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조속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21을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정부의 비수도권 위주 배정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조는 "2000명 중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한 것은 지역·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며 "9개 국립대에 806명을 배정한 것도 국립대병원의 중추 역할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및 국립대 중심 증원 배정만으로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울산의대 등 수도권 대형병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있는 비수도권 의대 출신 의사들이 지역에 근무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에 취직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개원쿼터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행위별 수가제 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노조는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의사 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 단체,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연일 쏟아내는 의료개혁 방안이 의료계의 반발을 부르고 진료대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땜질용 대책, 의사단체를 굴복시키기 위한 협박용 대책이나 선심성 대책으로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이룩할 수 없다"며 "더 이상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처분, 사법처리 등의 초강수만 남발하며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국면을 바꿔 실질적인 대화 자리를 마련하라"며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나서지 말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