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및 관련 분야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삼은 3개의 보고서를 잘못 해석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근거의 편향된 선택 및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현장조사, 지나친 낙관론은 물론 근거의 해석 과정 역시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의학한림원은 22일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의사 부족의 근거로 제시한 세 가지 연구보고서들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공개했다.
한림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들은 의사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체 인구가 감소해 의대정원 확대 정도에 따라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즉, 보고서들은 의사 과잉배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려면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온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해당 보고서들은 의료제도와 수가, 의료소비 행태 변화, 의료기술 발달 미반영"
한림원은 "해당 보고서들은 의료제도와 수가, 의료소비 행태 변화, 의료기술 발달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변화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추계를 이용해 대체적 흐름이 아닌 정확한 수치를 적용하는데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 절대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인력 추계에는 전체 인구와 의사 연령구조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자료의 절대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해석이다.
또 증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대비 없이 정원을 대폭 늘림으로써 향후 감축 시 나타날 사회적 갈등 여지를 예방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림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거치며, 유연성을 확보한 정책을 정부-국민-의료계가 구성하는 건강한 거버넌스에 의해 결정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035년 총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근거로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교수)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권정현 박사) 등의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