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동일한 명제를 놓고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정부라는 의견과 의사들 스스로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총선 이튿날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학계, 병원계, 교육계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는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모두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안덕선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는 이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토끼몰이 하듯 젊은의사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명령은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공의들의 심적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젊은의사들 저항을 환자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겁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수도 없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우려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작금의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과대학 증원 역시 2020년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일방적 결정과 공표 금지라는 합의를 깨뜨린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입안자들 태도로 적절치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 협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유일한 방법이다. 갑작스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촉발시킨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증원 계획 철회든 증원 규모 축소 등 정부가 직접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 강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강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과 유급생에 더해 증원된 인원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엄청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압에 젊은의사들 트라우마, 의정합의 파기로 의학교육 현장 패닉”
“의사 스스로 의료개혁 빌미 제공한 점 반성 필요”
“의료계 종주단체 대한의사협회, 정치‧정책 모두 실패”
반면 작금의 사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사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현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제시했다. 다만 그 주체는 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방병원, 공공병원들이 의료인력난을 읍소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의 빌미는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병원에 있다”며 “정부가 백기투항을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지만 진료현장은 정상 작동한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망연자실하는 한국의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절반 이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공동책임을 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방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손뼉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난 것”이라며 “의협은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이 의료개혁 반대인지, 의대 증원 반대인지, 전공의 복귀인지 살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