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 다수도 재선에 성공했다. 

아울러 이번에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 이들이 또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면 지난 회기에 결실을 맺지 못했던 간호법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탄력을 받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위 위원 중 이번 총선에서 각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은 총 8명이다.

민주당은 서영석,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강선우, 한정애 의원이 당선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백종헌 의원이 재선됐다. 

약사인 서영석 의원은 경기 부천시 갑에서 61.13%를 득표해 당선됐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부천정에서 당선돼 약사 권익을 대변한 한편 지난 국회에서 의사 저격수로도 활동했다.

일례로 지난 4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 인원을 공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한의사 활용론을 국회에서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놨던 '간호법' 추진에 힘을 싣고 국정감사에서 "의사에 의해 타 보건의료인의 면허업무가 지배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을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해 8월 발의했지만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폐기된 '간호법'과 더불어 지난해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또 다른 주역으로 꼽히는 김민석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을에서 50.18%를 획득해 당선됐다. 이로써 그는 4선 고지에 올랐다. 

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뿐 아니라 성희롱도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원이 의원도 전남 목포시에서 71.43%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그는 지난 회기 동안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당선 후에는 첫 일정으로 목포의대 유치 협의를 위해 목포대 송하철 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신설 의대 공모를 철회해야 하며, 목포의대로 결단을 내려 추진해야 한다. 34년 간 목포의대 유치 운동을 진행해온 시민들의 헌신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목표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인데 이를 제대로 실행하려면 지역의대·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남인순 위원은 서울 송파구병에서 51.04%를 득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공약으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제시했다. 

그는 "환자 간호·간병 통합 돌봄, 아동 돌봄, 영유아 보육, 어르신 요양 돌봄, 장애인 자립 지원 등 5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돌봄이 비중을 높여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입법 활동 성과로는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보건소장에 의사 외 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치과의사 임용을 허용하는 게 골자였다. 

강선우 의원은 서울 강서구갑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58.55% 지지율을 얻었다.

그는 지난 회기에 보훈 위탁병원 이용 가능한 나이를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보훈의료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거점병원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환경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한정애 의원은 이번에 서울 강서구병에서 59.13%를 지지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당선 소감으로 "대화와 타협, 공존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실종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벼랑으로 내몰린 민생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영 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범위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위원으로는 김미애 의원이 부산 해운대구을에서 58.33%를 획득해 당선됐다. 그는 지난 회기에서 대표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최종 통과시켰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새병원 건립과 관련해 故 이건희 회장 유족 기부금 7000억원 용처를 따지며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은 부산 금정구에서 56.62%로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에 이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CCTV를 설치하자고 주장, 의료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난 및 분실당한 의료용 마약 가운데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많다"며 "이들 제품들이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에 마약 도난 및 분실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