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합당한 의사 수 추계 연구에 동참해달라"고 정부와 연구자들에게 요청했다.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각 이후 의대 증원을 확실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확한 연구용 최신 자료를 받아 연구해보자는 취지다. 비대위는 오늘(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이 정부 관련 연구 및 조사, 논의가 미비하다고 지적해준 판단에는 감사"
비대위는 "최근 법원 판결이 의료계에 다시 한 번 절망을 안겨줬지만, 객관적 근거 제출 요구를 통해 현 정부 관련 연구 및 조사, 논의가 미비하다고 지적해준 판단에는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급격한 증원 자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를 위한 변수 하나 하나를 논의하기보다는 공공복리를 위한 중대한 문제인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제대로 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대위는 판단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열린 '국민, 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국민, 환자가 원하는 의료시스템은 의료계가 원하는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환자중심성 강화 ▲효율성 강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 없는 시스템 등을 바라고 있으며 의료계도 이에 공감한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시스템도 이와 같을 것이다"며 "그간 의료계와 서울의대에서 올바른 의료체계 연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달라"며 "지금까지는 연구자마다 접근성이 다르고 최신 자료를 못 구하는 한계가 있어 만족할 만한 연구를 못했지만, 이번에는 최신 자료를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