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의사 1만명은 진실된 숫자가 아니다. 정부 4대 의료개혁을 기본으로 진정한 의료개혁에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하고, 개혁안에 기반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삼은 3개 보고서 중 1건 저자인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주최한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하나' 정책&지식 포럼에서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가. 그 방향과 절차에 대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현 의료체계에 대한 양측의 문제 의식과 해결 방안은 사실상 같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한 보상체계 등을 제시했다.
의료계는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추진 의료개혁 4대 과제, 모두 충족할 방안 필요한데 의료인력 확충만 강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 4개 모두 중요하지만, 이를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의료인력 확충 수단으로 정원 확대만 강조해서 다른 정책이 주목받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홍 교수는 "정부는 의료계와 정책 추진 우선순위 재조정에 합의해야 한다"며 "의료체계 개선 고려해 미래 의사 수를 추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1만명(연 2000명)이라는 특정한 숫자를 제시한 건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2000명 숫자 없고 의대 증원 범위 500~1000명 제시"
이어 "내 보고서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없으며, 의대 증원 범위로 500~1000명을 썼지만 특정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며 "인구구조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 의사 생산성, 의료제도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의 하루 생산성을 살펴보면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다고 봤다.
그는 "65세~80세 의사의 하루 생산성을 50%, 75%로 나눠보면 75%일 경우 부족한 의사는 1만명이 아닌 7000명이다"며 "진실은 이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개별 의료행위별로 의료서비스 가격을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했다고 봤다. 의사가 의료행위를 많이 해야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 절대적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건 맞지만, 국민 의료이용량은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많다"며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많은데 어떻게 제공자가 적은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 의료 진실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위가 아닌 성과, 결과 등 가치 기반으로 지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정책 추진 우선순위 재조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