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계가 개원면허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원면허제는 전공의 착취를 심화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의사면허 관리를 위한 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한다.
의협은 "국내에서는 아직 개원면허제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면허관리 제도 도입 필요성을 부각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원면허제를 도입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장시간 고강도 착취에 시달리는 전공의들 수련기간이 늘어나면 의사 배출이 급감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을 꼴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단체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운운하며 의사를 늘리자고 한 건 정부인데, 정부는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은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하고 있다"며 "개원면허제가 도입되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