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했으며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준비됐고, 김동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최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하며 공공 주도의 ‘외국인 인력’ 활용이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 역시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일본 사례를 주로 소개하며, 외국인 인력 확보 필요성과 단계별 공급 방안 등을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전정숙 평택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간병인 ‘어학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국 전(前) 어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의 간병 관련 지식·환경·문화 등의 교육 필요성 등을 제언하고, 임금 체납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임선영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이사장은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들의 임금 관련 논의와 간병인 교육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국인 간병인을 전문적으로 양성해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취업 관련 제도 마련과 비자 발급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성란 경기도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한 외국인 간병 서비스 질적 향상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가 간병비에 이어 간병인력도 지원해서 우리나라 돌봄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일본과 서울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