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관련 청문회에 나섰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졸속 추진을 지적하며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동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 모두 원칙, 기준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계 공무원을 처벌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를 ‘참담함’이라는 단어로 총평하고, 의대 증원이라는 주요한 국가 정책이 아무 원칙도 없이 소수에 의해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했고,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고 힐난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규탄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는 6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과 4000명 이상의 교원 확보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내년 7500명에 달하는 의대생의 구체적 교육 대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오롯이 의료 질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모순된 발언과 궤변만을 늘어놨”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여‧야‧정과 의료계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을 재조정하자는 국회의 제안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졸속 행정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하라”며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대통령실과 교육부·복지부 공무원들의 국민 기만을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론화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사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의대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