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일차의료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여러 시범사업을 추진해 온 가운데, 대상별‧질환별로 나눠진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범사업들이 분절돼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우후죽순 진행돼 유야무야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중심 의료개혁 토론회' 1회차 주제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기반한 돌봄‧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선정하고 주치의제 및 일차의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이상일 교수 "시범사업 통합한 새로운 환자 중심 모형 개발"
발제에 나선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들을 통합한 새로운 환자 중심의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차의료 관련 시범사업으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등이 꼽힌다.
이 교수는 "이들 시범사업은 대상자가 일부 집단에 국한돼 있거나 의료진이 팀 단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유원섭 대한가정의학회 이사(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장)도 "시범사업들이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과별로 찢어져 시행되고 있다"면서 "질병별, 대상자별 수직적으로 구축된 일차의료 시범사업들을 환자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확대 혁신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중단할지 본 사업으로 갈지 정책이나 방향이 없다 보니 참여자들은 걱정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차의료 시범사업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논의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시범사업 구상만 하는지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과장은 "전문의 위주의 개원가와 기존의 일차의료 시범사업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정비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당장 주치의 또는 일차의료 혁신모델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진료하는 항목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이번에는 지역 단위로 일차의료 혁신모델에 대한 실험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이런 활동이 활발한 강원도 평창 등 지역 제도를 모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준 과장은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시범사업을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