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개혁에 내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재정 10조원 및 건강보험기금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 대비 7.4% 늘었다. 해당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분야별 상세 예산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총 3000억원을 들여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5곳 장비를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45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93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곳 늘려 14곳을 운영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도 확충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14억원을 들여 지역에서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근무수당을 월 4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을 대폭 확대(3000만원→3억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 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및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예산은 올해 대비 17.8% 증가한 1조원 규모로 늘려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신규로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46억원)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 기반 의료인공지능 기술 시범모델 개발(68억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110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소아 및 희귀질환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을 지원(11억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면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