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교육부의 서울의대 감사에 대해 호되게 질타했다. 감사 철회 요청에 오히려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영호 위원장은 15일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 중단과 철회를 요청했더나 오히려 기간을 연장했다”며 “이는 국회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멸감을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감사를 중단하는 게 교육부 장관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의대 집단휴학 승인과 관련한 사안 감사 종료 시점을 지난 11일에서 오는 2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위원장은 “서울의대 휴학생 문제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대학이 교육부와 함께 수습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야당에서 보복성 감사라고 계속 질타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의 도움도 받아야 할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은 교육부 감사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의과대학 결정을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유홍림 총장에게 “정부가 진행 중인 서울의대 감사가 휴학 불허를 위한 반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홍림 총장은 “교육부 감사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개혁 과정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대에서는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부분은 의대에서 학사 운영의 자율권이 있다. 의대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