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난달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예상보다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은 249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 제도가 순탄하게 자리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그 원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서비스 관련 업체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앱인 '실손24'에 가입한 병원이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24'에 가입한 소비자는 60만4000명이며 11월 22일까지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 건은 2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험금 직접 청구가 쉽지 않은 고령 부모·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청구한 제3자 청구 건수는 3000여 건이었다.
보험금 청구 건수가 저조한 원인은 청구 간소화가 가능한 병원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5일 바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곳이었는데, 한달 간 39곳이 추가됐다.
이는 전체 대상기관인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의 약 3.2% 수준이다. 7725개 요양기관에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곳, 보건소 3490곳이 포함된다.
지난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병원 733곳, 보건소 3490곳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계는 제도 참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내년부터 합류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을 보험업계와는 다르게 진단했다.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EMR 업체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병원은 상용 EMR 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EMR 업체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EMR 업체가 청구 간소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안, 서버의 확산 및 유지 보수 등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을 제공할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즉, 의료기관들 자체가 이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내년 의원급까지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생기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한편,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7만개와 약국 2만5000개를 대상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