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최대 1000%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 항목을 확대한다. 이른둥이 지원책 일환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생아 고난도 의료행위 확대를 포함한 저출생대책 추가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른둥이 지원책으로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전담하는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또한 24시간 대응 모자의료 이송지원시스템과 진료협력 지역 네트워크를 내년 6월부터 운영한다.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과 관련한 보상 가산 의료행위도 확대된다.
정부가 이미 이른둥이와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관련 가산을 최대 100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것이다.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이른둥이가 장기간 입원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 이용기간도 연장된다.
특히 부처 협의를 거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도 올해 10월 기준 39개소에서 2027년 80개소로 확충될 예정이다.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 서비스 대상도 넓어진다.
고위험 이른둥이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 의사 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기간이 확대된다.
임신부 및 다자녀 가구 등 친화 공항 조성
정부는 임신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친화 공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2자녀 이상 가족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는 제도의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5세에서 18세 이하로 조정한다. 임신부, 영유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조성한다.
여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를 개선한다. 임신부, 다자녀 가구가 인천공항에 입국할 경우 수하물을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 이용료도 20% 감면한다.
저고위는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 점검결과 151개 과제 중 11월 말까지 달성하기로 계획했던 143개 과제가 계획대로 조치됐다고 전했다.
임형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가 발표한 151개 저출생 정책 과제 전체에 대해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