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부에서 '처단'···윤석열 정부, 전공의 태도 변화
2월 "고충 이해·대화"→9월 "잘못·미안한 마음"→12월 "계엄법 처단"
2024.12.09 12:32 댓글쓰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년 12월 3일 늦은 밤 기습 발표된 비상계엄 ‘처단’ 대상에 전공의가 올랐다.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당부하던 정부가 의료대란이 10개월째 이어지던 밤 이 같이 경고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하던 정부가 비상계엄이란 수단으로까지 젊은의사들을 압박하자 의료계는 비분강개했다. 데일리메디가 지난 10개월 간 정부가 전공의에 건넨 말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단체행동에 대한 사전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전공의들 고충을 이해하며, 병원을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겠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2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을 선두로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감지됐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아달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전공의 사직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 가능하다. 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2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월 19일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전국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됐다. 2월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못박은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고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를 제안하면 화답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사로서 개인 경력과 장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 중인 동료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복귀해주시길 바란다.

-3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3월 중순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93%인 1만1935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20일자로 7088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정부는 환자와 남아 있는 전공의 동료 및 전공의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복귀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같다. 대부분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자 미래 의료의 주역이다. 수련환경 개선 과정에 전공의들이 함께해주길 바라며,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

-4월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전공의 집단사직이 3개월 경과한 5월 20일이 정부가 다시 못박은 복귀 시한이 됐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최대한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이제라도 복귀해 의견을 내면 경청하겠다.

-6월 18일 국무회의-


6월 4일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당근책이었다. 이어 현장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포함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회유했다. 그러나 전공의 등 의료계는 행정처분 철회가 아닌 취소를 요구했다. 이후 7월 8일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복귀 여부에 관계 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손을 내밀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언행이 도를 넘어섰다. 엄중 조치하겠다. 복귀한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전공의들이 한명이라도 더 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겠다.

-8월 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복귀 의사 명단 등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의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낙인을 찍는 일이 지속되자 정부는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 국민 불안은 결국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잘못해 야기됐다. 파업 시 국가를 위해 중요한 공익적 요소를 가진 분야는 인력을 남겨놓고 떠나게 돼 있다. 항공사 또한 그렇다.

-9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


정부의 복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의료대란이 반 년을 넘겼다. 이에 국회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묻는 책임론이 제기됐다. 전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사과의 뜻을 내비쳐야 한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현장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환자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 진로를 고민할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9월 3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


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전공의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사과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 전공의들이 정상적 환경에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에 전공의들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 같은 지향점 달성을 위해 다른 생각을 좁혀 합리적 대안을 찾길 기대한다.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 등 대부분의 의료계는 불참한 상태였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이 합류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의료계 대부분은 협의체를 외면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12월 3일 계엄사 포고령 1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전공의 관련 처단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발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전공의를 반국가세력, 범죄자로 규정했다. 처단이라는 단어는 법적·군사적으로 강력히 제재해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의지 표현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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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수괴 12.09 16:03
    내란 수괴가 임명한 차관도  내란 공범이다.
  • 내란 공범 12.09 15:49
    내란 모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은 내란 공범이다.
  • 불편 12.09 14:11
    기사 읽기 너무 불편합니다